데일리매거진 - [이슈-경제] 정부, 유망 서비스 5년간 70조원 지원…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까지

▲사진=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을 지원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6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너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통해 산업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생산성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
취업유발계수 높은 매력적인 산업

이처럼 이날 서비스업 제고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014년 32억 9천만달러에서 2017년 367억 3천만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여행서비스 수지와 지식재산권서비스 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물건을 팔아서 들여온 돈으로 다시 외국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점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상품의 매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전체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증가하는 취업자수와 임금근로자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고용표’를 보면 2015년 취업유발계수는 11.8명으로, 2010년(13.8명 )에 비해 2.0명 줄었다.

서비스(18.2명→15.2명)의 취업유발계수는 소비자서비스(26.6명→20.5명)와 생산자서비스(14.1명→11.3명) 주도로 하락했다.

공산품(8.6명→8.0명)의 취업유발계수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등 소비재제품(13.7명→11.6명)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비금속광물제품(8.0명→8.7명) 및 운송장비(7.5명→8.2명) 등은 해당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더 커지면서 취업유발계수가 올라갔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비록 떨어졌다고 하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취업유발계수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정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한 입법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불투명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창업·세제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이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업이 각종 허들에 막혀있다는 점,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쟁 구도 속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 제정과 모든 서비스분야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 허들에 대해 정부서 적극적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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