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 자율주행차ㆍ수소차 규제 완화…＂업계와 정부 힘 합할 것＂

▲사진=자율주행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완성차업체들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자동차 관련 기관과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완성차 업체 24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레몬법 시행을 비롯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하겠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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