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비만퇴치 나선다…2030년에는 10명 중 1명 고도비만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2030년에는 10명 중 1명꼴인 약 9%가 고도비만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2015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비만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 교육․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가 추가된다. 또 복지부는 현재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만운동클리닉'이 반영된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올해 중 개발해 20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만학생이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2019년을 목표로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 도입
지역협력체계 구축할 계획

내년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에서 2021년에는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으로 늘리고 2023년에는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까지 확대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18년 128개 → 22년 317개)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을 제공하여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18년 21개소 → 22년 50개소)한다. 더불어,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아울러,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17년 2만 3000개소, 48만 명 → 22년 3만 6000개소, 75만 명)하여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18년 4개소 → 20년 11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18년 577명 → 22년 2000명)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수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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