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6 국감] 국감 정상화 이틀째…12개 상임위 與·野 공방 예고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국회는 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국감 정상화가 이뤄진 지 이틀째인 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농민 백남기씨 부검 등 현안 전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예하 지방법원의 국감이 예고돼있다. 법사위에서는 '정운호 법조비리'와 백남기씨 부검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재정 정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국감이 진행된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서별관 회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또한 국방위는 지난달 27일 개회하지 못한 국방부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에선 최근 부지가 최종 발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핵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안행위에서는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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