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치주의′의 승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적 영장 집행과 기소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기관의 위법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1월 15일 구속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구속의 법적 절차가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영장 집행 과정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위법성과 자의성이 짙었다. 특정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적 절차를 우롱한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야권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공조 행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 부풀리기와 여론몰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과 그에 동조한 세력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법치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진=법원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철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으며, 목적이 정의롭더라도 과정이 불법적이라면 그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정의 실현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속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석방 촉구 집회와 온라인 서명운동은 사법부에 민심의 압박을 가했고, 이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은 권력의 남용에 맞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 목소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잡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석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적 영장 집행과 구속 과정에 관여한 공수처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윤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던 그날, 대통령이 구속 되었던 그날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더불어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무책임한 야권의 정치 공세와 여론조작에 대한 진상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작동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기관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가 있을 때만이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 진 것은 수지 않고 추운겨울 길 위에서 '탄핵무효'와 '구속취소'를 외쳤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가슴 뜨거운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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