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화물차 운송사업법 대표 발의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 마련

▲ 사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는 30일',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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