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여야 합의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 총사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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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총사퇴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
▲ 사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김 총장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 사진=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제공/연합뉴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검 내 검사장급 간부들도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휘부 공백 사태와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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