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479개 기관 중…179개 기관의 단체 협약 관계 법령 위반 (영상)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479개 기관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199개, 미가맹 등 기타 157개, 한국노총 123개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특히 민주노총 공무원 관련 노조의 경우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82개 중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공 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공공 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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