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예지 의원, ＂개인예산제,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논의 시작돼야＂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한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하며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김종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법제도개선위원장, 그리고 최봉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 급여 이용에 있어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확대하는 개별적 예산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 토론회 포스터 [제공/김예지 의원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불러일으키고 서비스 제공 인력 노동이 저가치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예산 없이는 가능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자 많은 당사자들의 요구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이 중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출범은 기본적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는 점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한 개인예산제 시행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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