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8월까지 신선란 2억 3000여만 개 수입…산란계업계 ＂사육 면적 규제가 생산량 감소 불러＂

-농식품부 "AI 살처분이 주원인, 물가 안정 위한 불가피한 재정 투입" 반박

▲ 사진=서울시내 한 마트 계란 판매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외국에서 신선란 총 2억3천139만개를 수입하는 데 1천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란 가격 폭등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산란계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다음 달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3139만 개 수입에 215억 원을 지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신선란 2억 개 수입에 997억 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출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8개월 동안에만 1천200억원이 넘는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는 수입 신선란의 단가가 단순히 해외 현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통관·검역, 재포장, 국내 유통 물류비는 물론,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해상 운송보다 수배 이상 비싼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운송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산란계업계와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 운송비와 재포장비 등을 포함한 수입란의 국내 반입 비용은 30구(한 판) 기준으로 최고 2만 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시장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원가와의 차액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 수입란 30구를 5000∼6000원 수준으로 원가 이하에 할인 공급하고 있다.
 

▲ 사진=정부가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제공/연합뉴스]

이를 두고 대한산란계협회 김경두 전무는 "정부 발표대로 올해 2억 3000만여 개의 신선란을 수입할 경우 국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쓰는 차원"이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안정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세수를 일부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린다.

산란계업계는 마리당 닭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2027년 9월부터 이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국내 사육 수량이 33% 이상 줄어, 하루 계란 소비량(약 5000만 개) 중 1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산란계협회 측은 "산란계 특성상 입식부터 생산까지 약 19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가격은 규제 예고에 따른 사육 수량 감축 여파가 선반영된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국내 생산량을 줄여놓고, 부족한 물량을 국내보다 훨씬 좁은 환경에서 생산된 외국산 계란으로 채우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의 가격 급등이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1134만 마리(전체의 13.7%) 살처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사육 면적 규제에 대해서는 "계란 위생 안정과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위해 2018년 이미 도입된 필수 조치"라며 "다수 농가가 정책에 공감해 시설 전환을 마친 상태"라고 반박했다. 계란 생산비 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1.5%)은 사료비(56.9%)나 병아리비(20.3%)에 비해 미미하다는 통계청 자료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가의 원활한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약 3574억 원 규모의 융자와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며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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