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블록체인 확산키로 내년부터 반영… 정부 예산에 포함

▲ 구윤철 기재부 차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권에 비해 늦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정부가 현시점을 선진국과의 블록체인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 산업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전망한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산업체계로 받아들이고 합법적인 활용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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