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홍걸 의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 옳은길”…＂제재할 수단 있는지 의문＂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놓고 여야간 대립
-김홍걸 의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옳은 길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여야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 냈던 성과들을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이냐 실패냐, 성과가 있다 또는 완전히 실패다고 주장할게 아니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세부 과정에서 분명히 비판받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북이 다시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양지에서 잡아놓는 외교력,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진=김홍걸(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이어 “하노이 결렬 후 3년동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현상유지나 하자 일단 상황관리나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크고, 최대한으로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우리가 원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크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측보다 미국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군사합의 등 사실상 평화를 유지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 장관에게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우리 외교부에게 자신감을 갖고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라고 당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한 후 북한을 선제공격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 같았던 부시 미국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해 1년만에 도라산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게하고 6자회담을 시작하게 만든 성과를 낸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한이 고통을 느낄 만한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제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거의 최악”이라고 답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국경을 차단한 지난 2년 동안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제안하는 대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