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10년간 동결했는데도 등록금에 부모 허리 휘네

우골탑이란 말은 소의 뼈로 쌓은 탑을 말한다. 즉 대학에 다니기 위해 시골에서 소를 팔아야 했던 때 大學(대학)을 일컫던 과거의 말이라 지금 대학생들 중에는 말뜻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립대 등록금을 10년이나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허리가 휘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공교육비 지출 가운데 가계 등 민간 부문의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유달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25∼64세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성인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고학력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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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3.6% OECD 평균(4.1%)보다 낮아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4.9%)보다 소폭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민간재원,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으나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정부 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3.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선 정부 재원 비율은 0.6%까지 쪼그라들어 역시 OECD 평균(1.0%)을 밑돌았다.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을 상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재원 비율이 OECD보다 높은 이유와 관련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이 이뤄진 장학금 등 공교육비의 경우 민간재원으로 산출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한국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다.

전체 공교육비를 100원으로 봤을 때 정부가 투자한 공교육비가 72.1원, 가계 등 민간 부문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27.9원이 된다는 셈이다.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이 모두 OECD 평균(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선 30.1%포인트나 적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선 공교육비 100원 중 정부 부담이 38.1원, 민간 부담이 61.9원 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칠레보다는 정부투자 비율이 낮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고등학교만 12.2명으로 OECD 평균(13.0명)을 밑돌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대학 나온 25∼64세 비율 50.0% OECD평균 웃돌아

2018년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반면 25∼29세 취학률은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해당 연령의 학생 수를 뜻한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의 경우 만 3세는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어린이들보다 한국 어린이들이 더 어린 나이에, 대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닌다는 뜻이다.

2019년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경우 이 비율이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5∼64세 성인 전체의 고용률은 2019년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고졸자의 고용률은 72.2%로 OECD 평균보다 4.1%포인트, 전문대 졸업자는 77.0%로 OECD 평균 대비 4.9%포인트 낮았다. 대학 졸업자 고용률의 경우 77.0%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25∼64세 성인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최종학력이 다른 성인의 임금을 비교하는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가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졸업자 184.9%다.

즉 대학원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우골탑이 생긴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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