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힘, 李정부 세제개편안 ′졸속 번복′ 맹공...＂지방 미분양 해소·원점 재검토 촉구＂

▲ 사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 "졸속 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왕 재검토를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관련 상임위 간사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 무력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책의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동만 의원은 "시장 억제 방식으로는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세법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5선)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를 '이혼장려세'로 규정하며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3선)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재검토 지시를 "정부의 정책 실패 자인"으로 평가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정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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