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지자체 운용 중인 ′금고은행의 금리′ 전면 공개 지시

▲ 데일리-경제만평=李대통령, 지자체 운용 중인 '금고은행의 금리' 전면 공개 지시 @데일리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중인 금고은행의 금리를 전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남 A군이 최고 이율인 4.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불합리한 이율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에선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1300억원의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 12억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금고 중 약 70%가 농협중앙회에 맡겨져 있는데, 2023년 기준 분석 결과 이율이 높은 곳은 4.7%, 낮은 곳은 0.5%로 큰 격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선정과 이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표로 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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