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추석 전 체불 ′제로′… 노동부, 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 곳 집중 점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불 청산 활동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에는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상습적인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전국 8천 개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6천 곳)보다 2천 곳 늘어난 규모다.
 

▲ 사진=임금체불 [제공/연합뉴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건이나 체불로 인한 분규 발생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독려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체불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