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초고령 사회 대비…＂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

▲ 사진=윤석열 대통령,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인 확충과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의료 서비스 가격 단가 체계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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