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반도체 호황에 63조원 ′초과세수′…재정건전성vs민생 지원,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래대응기금 전입 시 최대 218조 원 규모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 "민생 안정에 활용", 시장 일각선 "국채 상환 우선" 목소리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올해 예상치 못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막대한 재원의 활용처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몸집을 키우는 데 쓰일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채 상환이나 민생 정책에 투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의 전망치보다 63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6개월 만에 세수 전망치가 크게 뛴 것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활용처는 정부가 신설을 준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다.

내국세 초과 세수(농어촌특별세 등 제외) 기준에 따라 최대 56조 2천억 원이 이 기금에 편입될 수 있다.

만약 이 금액이 모두 기금으로 직행할 경우, 당초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던 미래대응기금은 218조 원을 넘어서는 '매머드급'으로 덩치가 커지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결되어야 한다.
 

▲ 사진=반도체 호황에 63조원 '초과세수'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매거진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61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역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올해 1,400조 원대에서 2030년 1,700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침을 밝히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활용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중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서 쓰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초과 세수의 최종적인 배분 규모와 미래대응기금의 출범 윤곽은 국회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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