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창양 장관, 중산층 난방비 지원 관련…＂국가 예산 상황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사진=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국제 가스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지난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1년 후반기에 가스 가격이 6배 정도 오른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에 또 한번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두 가지 인상요인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조원에 가까운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였다"며 "요금을 못 올렸다면 재정을 투입해 미수금을 해소하는 방법도 가능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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