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추혜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 장형익 기자 2019.11.22
-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
- 최운열 의원 "배우자 회사 감사 금지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19.11.20
- ▲사진=더불어민주당국회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와 관련된 직무제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국회 최운열 의원(국회 정무위원 ...
-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소방재정 지역격차 해소법" 국회통과
- 이정우 기자 2019.11.20
- ▲사진=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
- 권칠승 의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 송하훈 기자 2019.11.19
-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화성시병)[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 발사르탄 사태 관련 69개 제약사, 구상금 납부율 21.5%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19.11.18
- ▲사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송파구병)[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장형익 기자 2019.11.16
-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 ...
- 이현재ㆍ김종석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1.15
- 사진=자유한국당 이현재·김종석 의원[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이현재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
- 전국 공사장 289개 단협…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 명시
- 장형익 기자 2019.11.14
- ▲사진=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토 ...
- 박용진 의원, 14일 서울대서 '청년강연 100보' 시작
- 송하훈 기자 2019.11.13
- 사진=박용진 의원‘청년강연 100보’[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박용진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청년강연 100보’를 시작한다. 박 의원은 14일 오후 4시 1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되는 ‘2019 관악 사회학주간’ 행사에서 ...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 송하훈 기자 2019.11.13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 ...
- 추혜선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19.11.12
-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2일 원청업체가 발급받은 하도급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
- 김병욱 의원, '은행파생상품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19.11.1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초고위험상품 판매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25곳 모두 소각시설
- 이정우 기자 2019.11.11
- ▲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신창현 더불어민 ...
- 신보라 의원,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19.11.10
- 사진=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일 오후 2시 국회의 ...
- 김수민 의원, '청주소각장 추진 반대'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
- 장형익 기자 2019.11.08
-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
- 신창현 의원, 中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도입해야
- 송하훈 기자 2019.11.07
- 사진=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
- 천정배 의원 "학종은 폐지, 주요대학 3분의1은 지역·계층별 쿼터제로"
- 송하훈 기자 2019.11.07
- 사진=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
- 김병욱 의원, 청소년들이 선정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 장형익 기자 2019.11.05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성남시 분당을)[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개최한 청소년들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
-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 6,400억 중 5.3%인 6,100억원에 불과
- 이정우 기자 2019.11.05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암 무안 신안)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으로 국내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WTO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 ...
-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관광진흥법'등 3건 본회의 통과
- 장형익 기자 2019.11.04
-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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