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 이승협 기자 2022.03.24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업권협회 간 ...
- 쪼개기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주식 50%우선배정…모회사 조개기 제동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3.24
- 최근 기업들의 잘 나가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에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23일, ...
- 홍남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
- 이재만 기자 2022.03.23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 ...
- 한-터키 FTA 발효 9년, 교역액 58% 증가...터키 "원산지 반복검증 등 자제 요청"
- 정민수 기자 2022.03.23
-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발효 9년차를 맞이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터키와의 FTA 성과를 진단하며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제5차 ...
- 21일부터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정민수 기자 2022.03.21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21일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
- 재산세·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유력
- 정민수 기자 2022.03.20
-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
-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정민수 기자 2022.03.18
-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 ...
- 내일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 안정미 기자 2022.03.17
-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 ...
- 홍남기 "새정부 출범 위해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 강조
- 이재만 기자 2022.03.1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
-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1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
- 이재만 기자 2022.03.14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 ...
- 정부,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관련 영향 및 대응 방향 논의
- 이재만 기자 2022.03.08
-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
- 유류세 20% 인하 조치 3개월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 정민수 기자 2022.03.04
-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 ...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확정..공기업 사장 성과급 상한 120→100%
- 정민수 기자 2022.03.03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이 확정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100%로 낮아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 ...
-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이하' 제한 폐지
- 이재만 기자 2022.03.03
- 서울시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 ...
- 자영업자 피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
- 정민수 기자 2022.03.02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
- 작년 4분기 월평균 40만4천원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물가 고려한 실질 소비↓
- 정민수 기자 2022.02.28
-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은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넷 집 중 한 집은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했다 ...
-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
- 이재만 기자 2022.02.28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
- 홍남기, 국제 유가 상승세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연장
- 이재만 기자 2022.02.24
-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들어 가 이번 군사적 긴장 상태로 인한 세계경제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불안감에 국내 유가(油價)까지 들석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적 충돌시 비상대응 TF 가동
- 정민수 기자 2022.02.15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즉시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 ...
-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지속
- 이승협 기자 2022.02.14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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