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재산세·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유력
- 정민수 기자 2022.03.20
-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
-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정민수 기자 2022.03.18
-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 ...
- 내일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 안정미 기자 2022.03.17
-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 ...
- 홍남기 "새정부 출범 위해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 강조
- 이재만 기자 2022.03.1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
- 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1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
- 이재만 기자 2022.03.14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 ...
- 정부,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관련 영향 및 대응 방향 논의
- 이재만 기자 2022.03.08
-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
- 유류세 20% 인하 조치 3개월 연장…국제유가 급등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 정민수 기자 2022.03.04
-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 ...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확정..공기업 사장 성과급 상한 120→100%
- 정민수 기자 2022.03.03
-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이 확정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100%로 낮아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 ...
-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이하' 제한 폐지
- 이재만 기자 2022.03.03
- 서울시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 ...
- 자영업자 피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
- 정민수 기자 2022.03.02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
- 작년 4분기 월평균 40만4천원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물가 고려한 실질 소비↓
- 정민수 기자 2022.02.28
-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은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넷 집 중 한 집은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했다 ...
-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
- 이재만 기자 2022.02.28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
- 홍남기, 국제 유가 상승세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연장
- 이재만 기자 2022.02.24
-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들어 가 이번 군사적 긴장 상태로 인한 세계경제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불안감에 국내 유가(油價)까지 들석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적 충돌시 비상대응 TF 가동
- 정민수 기자 2022.02.15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즉시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 ...
- 소상공인 지원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지속
- 이승협 기자 2022.02.14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기한 ...
-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착륙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2.02.1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민간 금융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글로 ...
-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 43년 만에 폐지
- 정민수 기자 2022.02.10
- 다음달 중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2.09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 50㎡에서 60㎡로 늘어나
- 이재만 기자 2022.02.09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
- 홍남기, "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대폭 증액은 어렵다"
- 이재만 기자 2022.02.07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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