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 과징금 부과
- 정민수 기자 2022.09.15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
- 추경호, 건전 재정 기조 확립위해 재정 총량 통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 이재만 기자 2022.09.1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 ...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 2채 보유한 경우…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09.07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
-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 부정…"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
- 정민수 기자 2022.09.07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 ...
- 금융권,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 이재만 기자 2022.09.06
-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 ...
- 다음 주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 발표에 관심 집중
- 정민수 기자 2022.09.04
- 정부는 내주 중 재정 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 ...
- 서울택시 기본요금, 현재 3천800원→4천800원으로 인상
- 이재만 기자 2022.09.01
-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안에 따르면 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천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 ...
- 내년 반도체 산업에 1조원 투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3조2천억원 투입
- 이재만 기자 2022.08.30
- 정부는 내년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 ...
- 국토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법령을 통해 관리
- 이재만 기자 2022.08.30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 등)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
- 당정, 추석 주요 물품 가격 1년 전 수준으로 관리…수해 피해 소상공인 40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2.08.29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
- 중고차 매매업자, 침수 사실 숨기고 차량 판매하면 즉각 사업 등록 취소
- 이재만 기자 2022.08.26
-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
-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개발계획 확정
- 이재만 기자 2022.08.19
- 서울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청사 등을 짓는 개발계획이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2023년도 ...
- 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 된다
- 이재만 기자 2022.08.19
-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
- 정부,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 공급…규제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8.16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 ...
- 정부, 추석 앞두고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 정민수 기자 2022.08.12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
- 政,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5년간 16조원+α 규모 매각 추진
- 이재만 기자 2022.08.08
-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 ...
- 정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검토
- 안정미 기자 2022.08.08
-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안정 ...
- 정부, 다음 주 중 물가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 정민수 기자 2022.08.05
- 정부가 추석에 대비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추석 성수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 ...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50% 확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 정민수 기자 2022.08.02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 ...
- 오늘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총 규모는 2천억원
- 이재만 기자 2022.07.29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이다.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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