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15만2천원으로 인상…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민수 기자 2023.01.05
-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가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
- 정부, 설 성수품 가격 안정 위해 물량 1.5배로 늘려 공급
- 이재만 기자 2023.01.05
- 정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달걀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로 늘려 공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정부 비축 ...
-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투자액의 15% 세금 감면
- 이재만 기자 2023.01.04
-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 ...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 풀릴 전망
- 정민수 기자 2023.01.03
-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 ...
-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 이재만 기자 2023.01.02
-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12.2% 상향 조정한다고 1일 ...
- 정부,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약국 판매 감기약 수량 제한
- 정민수 기자 2022.12.30
- 정부가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
- 추경호, "내년 1분기 지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 검토 중"
- 이재만 기자 2022.12.28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 ...
-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시…취득세율 기존 12%에서 6%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2.12.22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 ...
-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사업주 부담금 인상
- 정민수 기자 2022.12.21
-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 ...
- 원희룡, 건설노조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면전
- 이재만 기자 2022.12.20
- 정부가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면전에 들어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낮은 보험료 수준·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 충분히 고려돼야"
- 이재만 기자 2022.12.2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 당정, '노동개혁' 추진…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입법안 마련
- 정민수 기자 2022.12.19
-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 ...
- 코로나 사태로 주어졌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임대료 감면 혜택 올해 말 종료
- 이재만 기자 2022.12.09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면세사업자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코로나 사태 당 ...
-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 이재만 기자 2022.12.08
-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전반적으로 운송 복귀가 빠른 ...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폐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정민수 기자 2022.12.0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
- 원희룡, "화물연대 상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12.01
-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자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
- 정부, 올해 안 부동산 시장 규제 추가 완화 추진…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 근본적 해소
- 정민수 기자 2022.11.29
-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 ...
- 고용노동부, 화물·지하철·철도노조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이재만 기자 2022.11.28
-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政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승협 기자 2022.11.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띤 대정부 투 ...
- 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3.00→3.25%, 0.25%p↑…"물가안정 위해 인상"
- 김용한 기자 2022.11.2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오전 9시 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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