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추경호, "내년 1분기 지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 검토 중"
- 이재만 기자 2022.12.28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 ...
-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시…취득세율 기존 12%에서 6%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2.12.22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 ...
-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사업주 부담금 인상
- 정민수 기자 2022.12.21
-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 ...
- 원희룡, 건설노조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면전
- 이재만 기자 2022.12.20
- 정부가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면전에 들어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낮은 보험료 수준·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 충분히 고려돼야"
- 이재만 기자 2022.12.2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 당정, '노동개혁' 추진…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입법안 마련
- 정민수 기자 2022.12.19
-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 ...
- 코로나 사태로 주어졌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임대료 감면 혜택 올해 말 종료
- 이재만 기자 2022.12.09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면세사업자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코로나 사태 당 ...
-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 이재만 기자 2022.12.08
-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전반적으로 운송 복귀가 빠른 ...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폐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정민수 기자 2022.12.0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
- 원희룡, "화물연대 상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12.01
-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자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
- 정부, 올해 안 부동산 시장 규제 추가 완화 추진…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 근본적 해소
- 정민수 기자 2022.11.29
-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 ...
- 고용노동부, 화물·지하철·철도노조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이재만 기자 2022.11.28
-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政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승협 기자 2022.11.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띤 대정부 투 ...
- 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3.00→3.25%, 0.25%p↑…"물가안정 위해 인상"
- 김용한 기자 2022.11.2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오전 9시 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 ...
- 추경호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2050 탄소중립 목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11.24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주진계획을 24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
- 재건축 부담금,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도 감면
- 이정우 기자 2022.11.17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
- 금투세, 與 유예 Vs. 野 강행 …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가중"
- 김용한 기자 2022.11.17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 ...
-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과기정통부·공정위 부정적 의견
- 이재만 기자 2022.1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 정부, 한전의 적자 상황 고려…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판단
- 정민수 기자 2022.11.13
-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산 ...
- 정부, 당분간 수출 증가 어려울 것…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
- 이재만 기자 2022.11.01
- 정부가 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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