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용혜인 의원 주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열려
- 장형익 기자 2023.05.16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1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관으로 알바연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 AI 원천 기술 개발 및 법제화 논의…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5.15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7-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오는 17 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 ...
-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 장형익 기자 2023.05.11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 ...
- 강기윤 의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
- 이정우 기자 2023.05.1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
- 구자근 의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지방투자촉진특별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5.0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9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기회발전특구(ODZ) 패키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자유 ...
-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 장형익 기자 2023.05.08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
- 소병훈 의원,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 방안'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5.0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빌라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원교육…당원 300여명 참석, 성황리 마쳐
- 이정우 기자 2023.04.30
- 국민의힘 홍성·예산군 당원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핵심당원 3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당원 교육에는 홍문표 당협위원장을 비롯하여, 윤재옥 원내대표, 이명수, 성일종 국회의원 ...
- 민병덕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4.28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 ...
-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4.28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 ...
- 용혜인 의원,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 장형익 기자 2023.04.26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
- 국민통합위,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전북지역협의회' 출범
- 이정우 기자 2023.04.26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북지역협의회를 출범했다.국민통합위는 2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관영 도 ...
-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3.04.2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
- 이은주·장혜영 의원, '반복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3.04.2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 ...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뿌리뽑기 시동…'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우 기자 2023.04.24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정재 위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약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
-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치...가계부채 위기 현실화
- 이정우 기자 2023.04.21
-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
- [포토] 국민통합위, 젠더 갈등 해소의 첫걸음 '청년젠더 공감 특위' 출범
- 이정우 기자 2023.04.21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로운 젠더문화를 논의하기 위해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국민통합위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 ...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우 기자 2023.04.20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특위는 정순둘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 ...
- 송석준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장형익 기자 2023.04.20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송석준·김선교·김태년·박덕흠·박정하·박진·엄태영·임종성·임이자·임호선·정희용 의 ...
-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2배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3.04.1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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