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난감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된다. 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 대금을 더 줬다며 환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 ...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한화그룹 회장(김승연)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 ...
▲ 22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22일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칼리드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으로 현역 입영기피 663명과 국외불법체류자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병무청은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