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과기부 모바일 전자문서 규제 특례 지정, 계약서 등 전자문서로 발송 및 보관 가능
- 송하훈 2025.09.11
-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우리은 ...
- 작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 정민수 2025.09.10
-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지난해 1조4천억원을 넘어섰고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9일 ...
- [데스크칼럼] '내 집 한 채'가 사치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 데스크 2025.07.27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갭투자 차단’의 고삐를 당긴 ...
- 6·27 대출 규제로 경매 시장 열기도 다소 진정…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이재만 2025.07.21
-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한 데 이어 경매 시장의 열기도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 ...
-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열흘째인 6일,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 감지
- 이재만 2025.07.07
-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 정책을 전격적으 ...
- 李대통령,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더 센 대책 가능성 시사
- 이재만 2025.07.0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센 '카드'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
- [데일리-경제만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
- 장형익 2025.07.02
-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 시행됐다.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 ...
-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 불가피
- 이재만 2025.06.30
-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 가동
- 정민수 2025.06.19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농 ...
- KGM, 제품탄소발자국 시스템 구축 위해 글래스돔과 시범 사업 계약 체결
- 송하훈 2025.06.06
- KG 모빌리티(KGM)가 유럽 탄소중립 규제 대응 및 카테나엑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탄소발자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래스돔(GLASSDOME) 코리아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4일 글래스돔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 ...
- 중기부, 울산 특구 통해 선박·지게차도 수소연료 사용 법적 기반 마련
- 정민수 2025.05.26
- 실증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검증 되자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 ...
- 21대 대통령 선출 공식 선거운동 시작…7명의 후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서
- 이재만 2025.05.13
-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22일간의 유세가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 ...
-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 대선공약 추진
- 이재만 2025.04.15
-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 ...
- 소상공인들, 식자재마트 횡포 성토…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
- 정민수 2025.04.11
- 소상공인들이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토론회에서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 이재만 2025.02.28
-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회의 ...
- 현대차·기아,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구축…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 송하훈 2024.12.31
- 현대차·기아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보강해 선제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에 나섰다.현대차·기아는 30일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ntegrated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이하 ...
- [데일리-경제만평] 서울 아파트 매물 9만274건…9만 건을 넘긴 것은 3년 만에 처음
- 장형익 2024.12.21
-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거래가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274건으로 집계됐다 ...
- 의료연대본부, "가짜 의료 개혁 퇴진…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해야"
- 이재만 2024.12.18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윤석열과 함께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 개혁을 퇴진시키고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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