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더 센 대책 가능성 시사

▲ 사진=이재명 대통령,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만약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센 '카드'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부동산 세제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거론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등 이번 발표 내용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 규제로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전통적 집값 대책'으로 꼽히는 세금 관련 대책은 아직 발표 조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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