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정·재계 인사 포함여부 주목

▲사진=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지연돼 이날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전후해 사면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면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등이 아예 배제되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대상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최근 음주ㆍ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선별 구제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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