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항 아냐＂

▲사진=황교안 국무총리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금 주한미군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온 무기 체계 배치"라며 "(사드 배치도)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따른 이행행위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중·러에 국제적인 제재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에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책무"라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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