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야정, 10조+α 추경 집행 원칙 합의…政 ＂26일 국회 제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의 김광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의 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나머지는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11조원으로 조성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위해 정부는 1조원 내외의 수출입은행 현물 출자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고용 확대를 추경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또한 3당 정책위의장과 유 부총리는 지난 2차 회의 때 중소 조선사 지원, 중국의 불법 어로 방지를 위한 관공선 발주 역시 추경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 규모는 11조원이 좀 모자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량, 기 발행한 국채 상환자금(1~2조원) 지출, 1조원 내외의 수은 출자 등 3가지 항목에 6조원 이상을 쓰고 나머지 4조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자체가 아직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변재일 의장은 "지역 간 균형있는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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