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추경 10조 규모 편성…구조조정·일자리 중심＂

▲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Ohmynews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기업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 규모와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예산안”이라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장은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과 금년도 세수 증가분 9조원 + α를 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청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급박한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과 경비선, 군함 등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추경 예산에 1000억원 이상의 설계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1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일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은 일체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추경이 급박하게 편성되면서 지역 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SOC 예산은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SOC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 예산과 차별점도 없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7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조선업종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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