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송영길 ＂사드 배치,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어떻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국회에 통보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당시 한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아직 미국과 협의중",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었다.

그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복잡 미묘해 긴장완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인권탄압을 이유로 개인적인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데,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을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드 배치 계획의 발표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사드 배치 발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기보다는 대북 공조의 틀을 깨는 결과만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중국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점만을 노출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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