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김병욱, ＂여름휴가 2주일로 늘려야＂ 주장 밝혀 [문체부장관, 질의응답 발언록 포함]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려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내수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핵심방안을 휴가확대에서 찾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36년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2주간의 유급휴가와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경제회복에 큰 성과를 냈다.

김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제2의 바캉스법을 통한 휴가확대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욱의원과 김종덕문체부장관 질의응답 발언록]

김병욱 의원 - 저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휴가 사용일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위권이라는 것은 알고계시죠?

김종덕 문체부장관- 네

김병욱 의원 -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필란드, 브라질 등은 거의 1년에 30일정도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길을 내거나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뭐 다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휴가일수의 대폭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진행하는 발상의 대 전환을 한번 해 보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연차 휴가 사용도 보장된 연차 휴가의 4~50%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문체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연차의 47%만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연차 사용 일수를 한 5일만 늘려도 지금 여름휴가 1주일을 2주로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휴가 일정에 맞는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고, 본인들도 꼭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 개발과 휴양 또는 보건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덕장관 -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문체부가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 이번 휴가부터 적용하시죠.

김종덕장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 네, 직원들 모두 이번 휴가는 2주간 가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국무회의 시간에서도 다른 부처에도 장관님께서 건의 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은 물론 사용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대적으로 관광을 가셔서 주머닛돈 좀 푸시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덕장관 - 지난번 국무 회의에서도 이미 한번 여름휴가를 가달라는 부탁을 국무의원들에게 많이...문체부에서도 전경련하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휴가 사용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약체계를 가지고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욱의원 - 네, 이번 여름휴가부터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乙>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