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은성PSD, '구의역 사망사고' 유족 보상 문제로 갈등

설현이 / 기사승인 : 2016-06-08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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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로 보상 여력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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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현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이 유족과의 보상문제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위로금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인 은성PSD에 청구키로 했다.


하지만 은성PSD 측의 움직임이 없자 8일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메트로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 선보상하고 구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약상 은성PSD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메트로가 대위변제한 뒤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PSD는 바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망한 김군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성PSD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는 상황을 보고 이에 가감해 위로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영세업체로 보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인건비 저가 설계와 추가 인력배치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해 1억1천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재보험은 유족 측이 먼저 산재 신청을 하고, 우리 과실율이 나와야 우리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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