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安 ＂대통령 거부권, 총선민의 거부＂ 지적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출처=Chosun Media]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0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심을 존중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천400여 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오늘날은 하늘은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선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흔한 일"이라며 미국 정치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사례를 설명한 뒤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민생을 챙기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더 질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 과정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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