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방부, 2023년부터 병역특례 제도 단계적 폐지 추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2000년 초반부터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져 2020년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1년부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대체복무 폐지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치됐던 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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