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경제재도약 위해선 4대 부문 개혁 필요”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4대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며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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