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삼성전자, 美 일부제품 수입금지 조치 ′항고 검토′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9일(한국시각)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내 수입와 유통금지를 결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소비자 부문과 공정 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 수입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제품들이 비교적 예전 모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TC는 지난 8월 애플의 구형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과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도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역시 같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판매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부 역사상 25년만에 거부권을 행사, 이들 제품이 계속 수입판매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임에 따라 계속해서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갤럭시S2 등 구형 모델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9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ITC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