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근혜 “학자금 대출이율 제로화”…교육정책 발표

“中 한 학기 자율학기제 운영·방과후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 다수 개혁안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오후 10시까지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종일 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공약도 발표했다. 온종일 학교 운영은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과 오후 10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무료 돌봄 실시 등도 함께 약속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유아들의 돌봄 서비스가 요원해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 정책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도입은 중학교 과정(6학기) 중 한 학기를 필기시업 없는 시기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자유학기로 운영되는 학기는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생부에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향후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학원 도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실현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해 소득에 연계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득 1~2분위에 속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3~4분위는 75% 지원, 5~7분위는 50% 지원, 8분위는 25%,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와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는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한 뒤 각종 시험과 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에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체능교육 지원확대,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기준 명문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우선 확보 및 배치 ▲모든 중·고등학생 '1인 1스포츠' 연마 지원 ▲학교마다 체육시설 연차적 확보,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교육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입제도는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하는 대입전형으로 간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시의 경우 대학별 논술전형을 단일화해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박 후보의 교육정책에서는 자사고·외고·특목고 등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박 후보는 해당 특목고들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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