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근혜 “국민 행복 막는 제도·관행 바로잡겠다”

정당·국회·민주적 국정운영 등 4가지 포괄적 과제 발표…'4년중임제' 개헌카드도 제시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일, 정당·국회·국정 운영·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는 ▲정당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등 4가지가 담겨졌다.

정당개혁에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전액 부담 ▲선거법 위반시 20년동안 참정권 박탈 등을 제시했다.

국회개혁으로는 ▲국회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엄격한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예결위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적 국정운영 분야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보장 ▲각부 장관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 부여 ▲각부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깨끗한 정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총선과 관련해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도 약속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분까지 메스를 댔다.

박 후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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