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 택시·버스전용차로 허용 등 공약 발표

26일 김종인 위원장 '행복택시 위한 종합대책' 제시…비과세 연장·할당관세 적용 등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새누리당이 26일, 승객 감소·공급 과잉·연료가격 상승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감차 지원과 버스전용차로 허용 등의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과세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LPG 가격 안정 ▲감차보상금 지원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택시관련 종합대책을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 및 통과시키고, 필요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에만 적용되던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개인택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택시 진입이 가능해져 그간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정체 문제에 따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출퇴근 시간 이외의 버스전용 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일부 구간에에 택시 진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LPG만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CNG, 경유 등으로 연료다변화를 지원하고 CNG 충전소 확대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차보상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감차효과가 2배 정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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