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 발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갈 것"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5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거 약자 보호 정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연간 12만호 공급),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택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는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최장 2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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