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안철수 측도 ′정봉주 가석방 불허′에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이 형평성에 대해 의문 품을 것"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것과 관련,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형식적으로 납득 못할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혐의를 조사받고 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구속돼도 빨리 가석방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판단들이 같은 기준에서 내려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상식과 정의가 누구에겐 통하고 누구에겐 안 통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같은 실형 1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서울구치소에 편히 있다가 가석방됐지만 야당인 정 전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돼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80% 가까운 형기를 살고 S1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대상자로 법무부에 상신됐지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됐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야당에게는 엄격한 그 기준도 이제는 4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모범수인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건의한 교도소의 원안대로 정 전 의원 가석방이 즉각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전날 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논의한 결과 반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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