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청와대·정치권,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포

[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전남 나주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면서 "치안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폭력대책특위와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근절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문제만큼은 범국회 차원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당을 초월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양당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성범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의 구성 시기와 규모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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