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19대 국회의원 123명 입건‥8명 기소·82명 수사중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일 19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100일 전인 2일 국회의원 123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하고 4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라 덧붙였다.

기소된 8명 중 5명은 1심, 3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사건으로 5명(구속 2명)이 기소되고, 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선 무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926명이 입건(구속 72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68명이 기소, 36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1926명이 입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해 19.8% 증가한 것이다. 구속된 사범도 51명에서 7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29명이 입건되고 이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후보자 비방이나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이 입건(구속 3명)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15명이 당선 무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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