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6대쇄신안′두고 與野 줄다리기?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새누리당의 '민생국회', '특권층 내려놓기'로 불리는 6대 쇄신안의 실천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높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고 당내 일부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무리한 약속'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같은 우려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듯 18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개원이 안되면서 내일 벌써 세비 나오는 날이 다가왔다. 민주당은 시간끌기를 하면서 세월을 보낸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옛날 방식의 개원협상을 고집하며 국민 요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원 조건이 더덕더덕 붙어 제시되며 국회 발목잡기가 진행되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발언도 없이 묵묵부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에도 새누리당이 제시한 6대쇄신안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한낱 쇼에 불과하다"며 어깃장을 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FT팀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획기적인 쇄신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실속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현장이 국회에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문은 닫았지만 성실히 입법 문제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국회를 너무 좁은 의미로 보기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헌정회육성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연금제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같은 것을 고치는 데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여야 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 발언이 일 주일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간 그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골자로 하는 6대 쇄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쇄신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해 그만큼의 세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14일 "6월30일까지 (세비를) 다 계산해서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쇄신안 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간 갈등이 심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돌파구를 찾는 것이 정치권의 리더십"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하고 같이 나가자는 얘기를 하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쇄신의 모습이 확연히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6가지 쇄신 과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 질질 끌 수 없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대 쇄신안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여당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 과제에 대해 원칙을 그대로 지켜서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모 일간지에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6대 쇄신안을) 제시했다. 원칙을 실천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약속을 지켜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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