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野“정치검찰답다”…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비난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5명을 기소하는 데서 그쳤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은 드러나지도 않은 채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검찰답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내곡동 사저에 이은 봐주기 수사,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준 수사”라며 여권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며 쓴소리를 가했다.

그러면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고백 증언, 입막음용 자금, 각종 USB등에 담긴 불법사찰 기록 등을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은 “불법사찰의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선 조직인 영포라인이며 사찰 대상도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2010년 1차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의혹을 은폐하는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증거인멸 지휘 의혹을 받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일 해외출장을 떠났다”며 “이는 해외도피임으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역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났다며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형 권력형비리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불법사찰 축소 은폐 당사자인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한 차례 서면조사로 끝내다니, 가히 정치검찰답다”면서 “대국민기만극으로 진실을 파묻고, 정의를 짓밟은 정치검찰을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권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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