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5위 이재용, ＂삼성이 구멍가게도 아니고...＂(2011.12.02)

1위 이정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2일 "한미 FTA로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ISD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주권을 판, 나라를 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 당연히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지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꼬집었다.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토론과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오히려 유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하는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났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최은배(45·22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촉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윤리위원회가 아닌 법관들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김하늘(43·22기)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서는 "벌써 116명이 동의했다"며 "사법주권 박탈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ISD 문제는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소신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2위 농협

농협 전산망이 또 멈춰섰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번째 반복된 전산시스템 불통으로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2일 농협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2분부터 3시54분까지 약 3시간동안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결제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농협은 오전 1시10분께 2만5539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체크카드 서비스가 재개됐으며, 오전 3시54분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1일 밤 12시께 셋업(익일 업무를 위한 온라인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규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이번 전산 마비가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지난 4월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상 초유의 전산망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어 5월19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1시49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채널 중계(EAI) 서버 장애로 금융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3위 최재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두, 16 시간여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1시40분께 귀가했다. 최 부회장의 소환은 검찰이 지난달 8일 SK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에 나선지 20여일 만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 부회장을 상대로 회삿돈 횡령 여부, 최 회장 개입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1시40분께 귀가한 최 부회장은 '충분히 해명했는가', '알려진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를 묻는 기자들을 뒤로 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벗어났다. 최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이 돈을 최 회장과 함께 선물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SK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돈 중 1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횡령·배임)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회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위 이건희

올해 삼성 임원인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부회장 승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은 1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2011 자랑스런 삼성인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장남인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설을 묻는 질문에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안한다"며 "이서현 부사장 역시 승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회장은 이어 "위치나 역할도 모두 변함이 없이 지금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 긴장해야 한다.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등 관련 국가들의 경제불안이 있으니 더 신경써야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투자는 위축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투자는 보통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기때 투자를 늘리는 지론대로다"라고 말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에 나설 계획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어 "인사 폭과 기준 역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며 "항상 신상필벌이다. 잘한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한 사람은 징계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 사옥에 먼저 도착해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과 함께 이 회장을 영접했다.

5위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사진)이 올해 부회장 승진설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재용 사장은 1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리는 '2011 자랑스런 삼성인 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이건희 회장을 기다리며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인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며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임원인사에서 이재용 사장과 이서현 부사장의 승진이 나란히 이뤄진 것을 미뤄볼 때 올해 연말 인사에서도 부회장과 사장으로 각각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이 사장은 "삼성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말끝을 흐리며 1년만에 또 다시 승진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사장과 이서현 부사장의 승진 계획은 올해 없다"며 "위치와 역할 모두 변함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도 경영 계획에 대해 "(내년에는) 선진국 등의 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긴장해야 될 것 같다"며 "그러나 위기일수록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내년에도 삼성의 투자 금액은 올해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위 벤츠 女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1일 검사 재직 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모(36·여)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의 서울 자택과 관련장소 1곳 등 2곳에 대해 4시간가량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540만 원대 샤넬 핸드백 등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근 최 변호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고가의 와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7위 한국은행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똥이 실물 분야로 튀는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6월 이후 5달 만에 다시 금 쇼핑에 나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2일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지난달 금 15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런던 금시장에서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량은 39.4t에서 54.4t으로 늘어났다. 한은의 금 보유액도 10월 13억2000만 달러에서 11월 21억7000만 달러로 8억5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0.4%에서 0.7%로 늘었다. 전세계 중앙은행 중 금보유 순위도 46위에서 43위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 6월 이후 올 들어서만 금을 40t 사들였는데, 금 매입 시동을 다시 건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똥이 실물 분야로 튀는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꺼져가는 성장엔진에 군불을 때기 위해 유동성을 대량으로 풀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 원자재가 급등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자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로존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인플레 헤지 수단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올려 외환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올들어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멕시코(98t), 러시아(63t), 태국(53t) 중앙은행이 인플레 헤지 수단이자 안전자산이기도 한 금을 사들이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매입량이 올들어 350t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이정 팀장은 “채권에 금을 포함하면 위험대비 수익이 개선된다”며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이라고 금매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각국이)달러 비중을 줄이는 추세는 맞지만, 그 속도는 미미하다”며 달러가치하락과 금 보유량 증가의 상관관계를 부인했다. 한은이 금 매입에 나선 지난달 국제시장의 평균 금 가격은 온스당 1740달러 선이었다. 금 매입 가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6~7월에도 금 25t을 런던 금시장에서 분산매입했는데, 한은이 금을 늘린 것은 13년만이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86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2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유로화 약세로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액에서는 유가증권이 2793억5000만달러(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치금 214억2000만달러(6.9%),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34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22억달러(0.7%),금 21억7000만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스위스, 인도 등에 이어 세계 8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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