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1위 이명박, MB 한미FTA 부속 14이행법안 서명(2011.11.29)

1위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부수 14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발효를 위한 절차만이 남았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양국이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료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발효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2위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29일 쇄신연찬회를 열고 '홍준표체제 유지 여부' 등 당 개혁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복지예산 증액, '버핏세'(부자 증세) 등 정책 쇄신방안 등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찬회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리며, 의원들과 80여명에 달하는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아래 자유토론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의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홍준표 체제 유지 여부와 공천권 문제 등을 놓고 의원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쇄신파가 박근혜 역할론을 거론할 가능성도 높다. 또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 등이 지도부와 공천권 분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연찬회에서는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복지예산 증액, '버핏세'(부자 증세) 등 정책 쇄신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혁과 지도부 개편 등 인적쇄신론과 달리, 정책쇄신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역시 한나라당의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파격'에 가까운 정책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덧씌워진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은 지난 27일 '한나라당의 변혁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은 '홍준표 대표 퇴진론'과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3위 야권통합

야권통합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이 통합 논의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정면으로 대립해 오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7일 심야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손 대표와 박 전 대표는 지난 27일 긴급회동을 갖고 12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한 뒤 내년 1월 통합정당의 지도자 선출을 위한 통합전대를 여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다. 손 대표는 회동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달라 격렬히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란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견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민주당의 자랑스런 전통"이라고 통합안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나도 건설적인 안이라고 했고 손 대표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야권통합과 관련해 손 대표는 '원샷전대'를 주장하고, 박 전 원내대표는 '단독전대'를 주장하며 불협화음을 키워왔다. 손 대표는 통합은 국민의 명령인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박 전 원내대표는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내세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험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원샷전대'와 박 전 원내대표의 '단독전대'의 절충안 성격인 '통합 뒤 전당대회 개최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 둘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지도부의 통합안에 대해 반대했던 박주선 최고위원도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의 의견접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당내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민주당'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다음달 17일에 구애되지 말고 (민주당 전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절충안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다만 28일 원외지역위원장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지도부가 아닌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음달 11일 전당대회 소집 요구서를 당에 제출해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통합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아직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통합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선(先) 통합·후(後) 지도부 선출안'에 대해 완전 합의한 것이 아니기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밟겠다"면서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4위 수능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1학년도 수능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심지어 대체로 쉬웠다고 평가되는 2010학년도 수능 결과와 비교해도 언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낮아졌다. 언어 영역의 최고점은 137점으로 지난해 수능 140점보다 3점 하락했다. 수리 가형은 139점으로 지난해 153점보다 14점이나 떨어졌으며 수리 나형은 지난해보다 9점 떨어진 138점으로 나타났다. 외국어는 130점으로 지난해 142점보다 12점 떨어졌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의 경우 131점으로 지난해 129점보다 2점 높아졌다. 수리 가형은 130점으로 지난해 대비 2점 낮아졌으며 수리 나형은 135점으로 지난해보다 4점 떨어졌다. 외국어는 지난해보다 4점 하락한 128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별 성적이 평균점수에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점수다. 시험이 쉬워 전체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지고 반대로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사회탐구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윤리 68점, 국사 69점, 한국 지리 64점, 세계 지리 65점, 경제 지리 65점, 한국 근·현대사 66점, 세계사 66점, 법과 사회 67점, 정치 66점, 경제 68점, 사회·문화 66점으로 집계됐다. 과학탐구영역은 물리Ⅰ 67점, 화학Ⅰ 66점, 생물Ⅰ 67점, 지구과학Ⅰ 65점, 물리Ⅱ 67점, 화학Ⅱ 67점, 생물Ⅱ 69점, 지구과학Ⅱ 67점의 표준점수를 보였다. 이외에 직업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4점~70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에 따라 65점~81점으로 나타났다. 채점 결과와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30일 수험생에게 배포된다. 성적통지표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201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64만8946명으로 재학생 49만4057명, 졸업생 15만4889명이었다.

5위 강용석

논란의 중심이 됐던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용석 특집 시청후기2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강 의원은 “법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며 고소 이유를 명시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며 “며칠 전 (최효종에게)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 취하하겠다는 말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종에 대해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군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최 씨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효종을 고소한 바 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고소 받은 당사자인 최효종과 국민들은 이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생각안하나. 괘씸하다”, “블랙마케팅, 네거티브 홍보가 제 역할을 하고 끝낫다. 비열하게 이름 알리는 효과는 제대로 본 듯”, “이런 해프닝은 우리나라만 있을 듯, 이건 온국민 이벤트였다”, “물귀신 작전으로 단물만 빼먹고 끝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아나운서 분들과 아나운서를 지망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6위 부산원조총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신한 대한민국 부산에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9일 3일간의 공식일정으로 시작됐다. 총회는 이날 오전 9시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 160여개국의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의회대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첫 전체회의는 지난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가나 아크라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조 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합의와 행동계획을 논의했다. 전체회의에 이어 ▲주인의식과 책임성 ▲수원국 시스템 ▲원조분절 ▲원조투명성과 예측성 ▲원조개발성과를 주제로 오전 분과세션이 열렸다. 이어 오후에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방점을 옮겨 찍어 ▲역량배양 지식교환 ▲인권기반 접근 ▲취약과 분쟁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민관협력 등을 토론했다. 총회는 이틀째인 30일 오전 9시30분 개막식을 연다. 개막식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멜레스 제나위 에디오피아 총리, 라니아 알 압둘라 요르단 왕비 등 세계 160여개국의 정상·각료급 정부대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사무총장과 장핑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등 70여개국 국제기구 대표, 의회·시민사회·학계 대표가 참석한다.

7위 정두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9일 열리는 한나라당 쇄신 연찬회를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추월당한 박 전 대표는 온갖 도전을 할 때인데 아직도 홍 대표 체제 대안 부재론 등 부자 몸조심 모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 민본 쇄신 간담회에서 홍 대표 체제 교체, 박 대표 책임 정치 등의 주장이 나오자 친박 쪽에서 너무 센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며 "이는 아직도 사태를 안일하게 보거나 총선패배의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뜻. 지도자는 한 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인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박쪽에서 나오는 지도부와 공천권 분리 주장은 책임은 지우고 권한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하는 쪽도 권한은 갖되 책임은 안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책임은 안지겠다는 비겁한 입장"이라며 "책임 안지는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2006 지방선거 중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지지율이 최고조에 오른 박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 등 공세를 펼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석을 계기로 추월당한 후 끝내 만회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을 하겠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 최고위원은 "안 원장 처럼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존경받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당을 해체한 후 재창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가 안 원장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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