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1위 백혜련, 여검사가 사표를 던진 까닭은?(2011.11.28)

1위 백혜련

현직 여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44.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서를 냈다. 백 검사는 사직의 변에서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린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란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백 검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내에 이런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대검과 일선 검찰의 현실 인식 차이, 소통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백 검사는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인 백 검사는 2000년 임관한 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백 검사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2위 최은배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 표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직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최 판사를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웠고, 색깔론적 사상검증까지 펼쳤다. 여기에 보수 언론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며 최 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 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이같은 처사가 과연 적절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7조 2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이나 집권세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역시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행위 권유 등 '당직자'로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로 있을 뿐 개인의 의사표현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최 판사에 대한 비판은 '중립의무'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3위 벤츠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은 ㄱ검사(여)가 지난해 말 이 변호사의 고소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사건을 맡은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중순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ㄱ검사와 ㄴ변호사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최근 입수했다. 그중에는 “(사건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등 ㄴ변호사가 고소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ㄱ검사가 청탁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ㄱ검사는 지난해 11월 말 ㄴ변호사에게 “샤넬 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12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는 ㄴ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법인카드로 539만원이 결제됐다. 이튿날인 12월6일 ㄱ검사는 ‘경찰에 다시 고소해서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검찰은 ㄱ검사가 청탁을 전해주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샤넬 핸드백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ㄱ검사에게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거나 내부정보를 유출한 시점을 전후해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면, 순수한 호의로 금품을 주고받던 사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ㄱ검사는 수년 동안 ㄴ변호사의 법무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향신문 11월26일자 1면 보도). 그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달 중순 사표를 냈다. ㄴ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잠깐 맡긴 것인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ㄴ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1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검사장급 검찰 간부 2명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순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사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ㄱ검사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4위 경찰

“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도록만 해달라. 그러면 이번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전·현직 경찰 150여명이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아침까지 밤샘 토론을 한 후 이 같은 제안을 하고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총리실 중재안이 검사의 권한만 강화시켜줬다는 결론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검사나 검찰 수사관, 전직 검사 등의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의 검경 갈등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총리실 중재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일선 형사들이 수갑까지 풀어헤쳐놓고 ‘수사직을 반납하겠다’는 것을 보면 경찰이 뭔가 더 억울한가보다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모두 ‘국민’과 ‘인권’을 내세우며 내밀한 속내를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토론 결과를 보면 경찰의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경찰의 실질적인 요구다. 총리실의 중재안대로 대통령령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경찰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내사(혐의 확정 전 단계의 수사활동)’마저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수사 경찰의 거의 모든 활동은 검찰의 손안에 든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경찰이 제시한 조건이 ‘검사 비리만 수사하게 해준다면’인 것이다.

5위 야권통합

야권 통합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7일 심야회동을 갖고 '선통합 후 신당 지도부 선출'안에 합의했다. 이는 민주통합신당호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 협력을 이끌었던 손 대표와 박 전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모두가 이 방안에 공감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혁신과 통합'은 가칭 시민통합당 중앙당 설립을 위해 5개 시도지구당 창당대회를 오는 30일과 12월1일에 개최한다. 또 12월10일 이전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에 등록할 예정이다. 창당대회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을 담당할 수임기구를 구성하고 통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 민주당쪽 수임기구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당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통합정당 전당대회를 갖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 간 합의로 민주당은 빠르면 12월11일 통합을 담당할 수임기구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혁신과통합'과의 보조를 맞춘다.

6위 케이블-지상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28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서면합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아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시청자 대상 안내자막 고지 후 오후 2시부터 지상파 3사 방송에 대한 디지털신호(8VSB) 송출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재송신료 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SO협의회는 지상파측과 구두 합의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 25일 지상파 3사에 발송하고 28일 정오까지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신 요구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지상파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400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및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HDTV 보유 고객들은 화질이 낮은 일반화질(SD)로만 지상파를 시청해야 한다. 비대위는 "SO는 협상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지상파측이 구두합의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협상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7위 박건찬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야 5당-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50대 남성이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46)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1만여 시민이 움집한 가운데(경찰 추산 2200여명) 열린 이날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안 서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야 5당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시위대 사이를 헤치고 거리를 지나던 박 경찰서장은 일부 시위대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7시40분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차 정당연설회를 마친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 진입했다. 오후 9시30분 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무대에 오르자 교보빌딩 쪽에 있던 박 서장은 회색 경찰 근무복을 입은 채 정 최고위원을 만나 해산을 종용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향했다. 박 서장 일행이 20m쯤 이동했을 무렵 일부 시위대가 박 서장을 향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고 사복 경찰관 10여명이 뒤엉켜 10여분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 서장은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맞았고 일부 시위대는 박 서장의 계급장을 뜯었으며 박 서장은 모자와 안경을 잃어버렸다. 박 서장 일행은 군중을 빠져나와 150m 쯤 떨어진 세종로 파출소로 피신했다. 27일 현재 박 서장은 평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박 서장의 행동이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을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서장은 사건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할서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같은 비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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